[스크랩]공시가 인상에 세금폭탄 불보듯…15억 한 채 내년 보유세 65%↑

  문재인 대통력은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투기 억제 집값 안정위해 모든 수단 강구”,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완화”를 이야기 하며,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좌초된 12‧16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4.0%로 높이는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면서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러나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 집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앞뒤가 낮지 않게 다가온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세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 학회장은 “보유세를 올리면서 1가구 1주택자도 세금을 전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며 지지자를 위식한 정부의 말장난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시가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은 연6만원~5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 15억원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현실화될 수 없는 가정이며,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와 재상세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은 급격히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력은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투기 억제 집값 안정위해 모든 수단 강구”,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완화”를 이야기 하며,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좌초된 12‧16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4.0%로 높이는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면서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러나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 집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게 다가온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세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 학회장은 “보유세를 올리면서 1가구 1주택자도 세금을 전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며 지지자를 의식한 정부의 말장난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시가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은 연 6만원~5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납세하는 1주택자 중 시가 15억원 이하 1주택자는 59.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변동이 없다는 것은 현실화될 수 없는 가정이며, 집을 갖고 있다면 종부세와 재상세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은 급격히 높아졌다.

 

 

   앞의 표와 같이 정부가 시가가 오른다는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자료에 따르면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어도 부담은 커진다. 다만 정부는 장기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까지 받는 세액공제를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정부 관계자는 ‘세 부담 완화’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징벌적 증세에 대해 반발하는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피해는 입은 시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위헌 단체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현재 무주택자로 2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한 시민은 “비규제지역 LTV 70%대출을 믿고 계약했는데 규제책 발표 때문에 다주택자, 투기꾼이 됐다”며, “3년 전매제한으로 분양권을 팔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처 및 원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770758?sid=101&lfrom=kakao

 

오늘의 용어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금융회사에 갚아야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