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20년간 578조원…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 부채질”

먕의 인생공부/부동산 공부-ing

by 기가팔십 김먕 2020. 7. 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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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가 팔십 김먕 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대해 공부로 매일 스크랩을 혼자 하고 있었어요.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하다가 문득 간단하지만

내용 요약 한것이긴 하지만

저와 같은 부린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올려봅니다..

<요약>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나왔다.

강화된 취득세는 부동산 가격에 전가되고,

보유세와 소득세 부담은 임대료를 높이는 요인되었다.

*OECD의 2019년 수입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중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 비중은 12%로 4위에 해당한다.

*납세자 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가 임대료에 전가되고

일반 주택의 경우 임대료와 집값에 떠넘겨졌다.

*부동산 가격은

공급, 수요, 시중의 유동성, 다른 투자기회,

교육, 수도권 집중, 새집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 세금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세금만 올린다고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하였다.

<출처 및 원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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