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공시가 인상에 세금폭탄 불보듯…15억 한 채 내년 보유세 65%↑
문재인 대통력은 지난 16일 국회 개원연설에서 “투기 억제 집값 안정위해 모든 수단 강구”,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완화”를 이야기 하며,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좌초된 12‧16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4.0%로 높이는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면서도 실수요자인 1주택자는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러나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 개인 집장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앞뒤가 낮지 않게 다가온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세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 학회장은 “보유세를 올리면서 1가구 1주택자도 세금을 전보다 더 많이 내게 된다며 지지자를 위식한 정부의 말장난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
먕의 인생공부/부동산 공부-ing
2020. 7. 20. 09:46
